법관 및 법원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

1. 의결주문

법관 및 법원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.

2. 개정이유

❍ 육아휴직 제도를 활성화하고 일과 가정의 양립을 지원하기 위하여 육아휴직수당을 민간과 동일한 수준으로 인상하는 것으로 「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」이 개정(대통령령 제29479호, 2019. 1. 8. 공포 및 시행)됨에 따라, 육아휴직수당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자 함

3. 주요내용

❍ 육아휴직 4개월째부터 12개월까지 지급하는 육아휴직수당의 경우 월 봉급액의 40퍼센트에서 50퍼센트로 인상하고, 그 상한액을 월 100만원에서 월 120만원으로, 하한액을 월 50만원에서 70만원으로 각각 인상(제10조2제1항제2호)

❍ 같은 자녀에 대하여 부모가 모두 육아휴직을 하는 경우 두 번째 육아휴직을 하는 법관에게 최초 3개월 동안 지급하는 육아휴직수당의 상한액을 월 200만원에서 월 250만원으로 인상(제10조의2제2항)

4. 법관 및 법원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    붙임과 같음

5. 신․구조문대비표

붙임과 같음

대법원규칙 제2834호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019. 3. 5. 공포

법관 및 법원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

법관 및 법원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0조의2제1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, 같은 조 제2항 중 “200만원”을 “250만원”으로 한다.

2. 육아휴직 4개월째부터 육아휴직 12개월까지: 육아휴직 시작일을 기준으로 한 월봉급액의 50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. 다만, 해당 금액이 120만원을 넘는 경우에는 120만원으로 하고, 해당 금액이 70만원보다 적은 경우에는 70만원으로 한다.

부      칙

제1조(시행일)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일반적 적용례) 이 규칙은 2019년 1월 1일 이후 지급하는 수당부터 적용한다.

제3조(육아휴직수당에 관한 경과조치) 2018년 12월 31일까지의 육아휴직기간에 대한 육아휴직수당에 대해서는 제10조의2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.

현 행	개 정 안
제10조의2(육아휴직수당 등) ① (생 략) 1. (생 략) 2. 육아휴직 4개월째부터 육아휴 직 종료일까지: 육아휴직 시작일을 기준으로 한 월봉급액의 40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. 다만, 해당 금액이 100만원을 넘는 경우에는 100만원으로 하고, 해당 금액이 50만원보다 적은 경우에는 50만원으로 한다.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같은 자녀에 대하여 부모가 모두 육아휴직을 한 경우로서 두 번째 육아휴직을 한 사람이 법관인 경우 그 법관의 최초 3개월의 육아휴직수당은 월봉급액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하며, 그 상한액은 200만원으로 한다.	제10조의2(육아휴직수당 등) ① (현행과 같음) 1. (현행과 같음) 2. ------------------------ -- 12개월까지: 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 50퍼센트-------------. --------------- 120만원------------- 120만원------------------ 70만원----------------- 70만원--------. ② 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 250만원------.
③ ∼ ⑧ (생 략)	③ ∼ ⑧ (현행과 같음)

신 ․ 구조문대비표

<의안 소관 부서명>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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